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올해 말 종료?…복지부 “내년도 예산 지원 힘들듯”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29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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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교육전담간호사 수가화 방안 논의 중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큰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간호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관련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나 사실상 올해 말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사 이직 최소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1인당 월 3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방의료원 등 51개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252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국고지원사업’이라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2022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새로운 사업형태로 추진해야 하나, 기재부 등이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교육전담간호사가 있으므로써 병동의 간호인력들은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며, 신규 간호사들은 병동 특성에 맞는 의료기기 사용법과 환자 특성 등에 대한 숙련도 상승 및 전문화 등이 기존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은 물론, 교육 속도 또한 빨라졌다”며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교육전담간호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은 간호인력 추가 요구 강도를 줄여줌으로써 부족한 간호인력 등으로 인한 혼란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간호인력을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2년 연속 임상실습을 이행하지 못한 간호사들이 배출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평년보다 임상실습 등이 부족한 간호사들이 배출되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준 이상의 임상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병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은 절대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완료되는 7월까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기재부 등에 호소해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서 교육전담간호사를 수가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수가모형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실험을 해본 다음, 사업 방향성 등이 괜찮으면 해당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거나 수가로 고정해 편성하는 방안으로,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시범사업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은 올해 지원 수준과 비슷한 교육전담간호사 1명당 월 320만원에 물가상승율 반영금액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기관을 지원대상 기관에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기존에 사업에 참여 중인 국공립병원은 물론, 민간병원들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는 곳이 많은 반면에 예산은 한정적인 만큼 향후 시범사업 참가 대상자 선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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