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공제, 알고 보니 ‘보험 사각지대’…소비자 보호 장치는 뒷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24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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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공제에 보험을 가입한 A씨. 그는 최근 보험금 청구시 동의나 제가 선임할 수 있는 별도의 고지 없이 손해사정사가 선임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별도로 선임을 하여 진행을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A씨는 “담당 보험 직원은 ‘해당 규정을 알고 있지만, 새마을금고공제는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며 그러한 절차가 회사 내부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회사가 정한 손해사정사로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게 새마을금고공제의 설명이었다고 한다.

A씨는 “새마을금고공제 측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해당 상품을 보험으로 인지하는 것인데 보험금을 지급 할 때는 금감원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보험 가입자로서 법에 따른 보호장치를 받지 않는다면, 상품 가입 이전에 그런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는 보험사의 횡포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 1300여개 조합을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 공제자산만 17조원에 달한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자는 행정안전부다.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대상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 골자다.

판매규제 위반 시 판매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잡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충청북도 소재의 한 금고 직원은 고객이 맡긴 예적금과 공제계약 대출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면직 처분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직원은 새마을금고 정관을 어긴 것뿐 아니라 형법상 사문서 위조ㆍ변조, 업무상 횡령 등 죄질이 나쁘다.

경상남도의 한 직원도 가족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고의로 설정하지 않아 발각돼 면직 처리 됐다. 이 직원은 비위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범죄에 이용한 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에는 한 법인 대표에게 1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공금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전무와 이를 도운 직원들이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법인 대표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6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자산은 2016년 138조원에서 2020년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몸집이 불어나면서 내부에서는 비리가 이어지고 있어 곳곳에서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업무보고서조차 제출할 의무도 없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이 금융감독원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보장성격과 저축성격이 혼합된 공제상품의 공제료에 대해 사업비가 적은 저축성격 사업비 대신 사업비가 큰 보장성격의 사업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환급되는 공제료가 과다하게 축소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보장성공제의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해 높은 해지환급률을 제시해 저축성공제로 오인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납입한도를 2배에서 1배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금소법 적용안과 관련해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발의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골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 있는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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