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전직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이슬기 / 기사승인 : 2011-09-26 0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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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조항 추가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내란죄 조항을 추가해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국정감사를 앞두고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내란죄를 저지른 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는 반면 제5조제3항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제5조제3항에 의하면 국적상실자, 군인·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 그 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에서 유공자가 될 수 없는 내란·외환 범죄자가 국립묘지법에서는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05년 7월29일 국립묘지법이 만들어질 때 국가유공자법에는 내란·외환죄 규정이 없었다. 그 후 2006년 3월3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될 때 형법의 내란·외환죄가 추가됐다가 2008년 3월28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수준의 내란·외환죄 내용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국립묘지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007년·2008년·2011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내란·외환죄 규정을 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설령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법률적으로는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 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군사반란 외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했고 지난 1997년 4월7에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원일 의원은 “파렴치범보다 더 무거운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로 보나 일반 법상식으로 보나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보훈처는 내란·외환죄를 추가한 국립묘지법을 속히 개정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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