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0명 중 7명 “후보자 중도 사퇴 제한해야”

최원석 / 기사승인 : 2011-09-18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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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 노력 필요" 유권자 10명 중 7명이 후보자 중도 사퇴를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유권자 및 후보자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당 후보자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유권자 10명 중 7명은 후보자 중도사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낸 반면 후보자는 자유로운 사퇴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공천헌금수수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답변이 45.3%로 '가능성이 낮다'라고 답변한 33.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의 59.9%가 재보궐선거 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48.2% ▲유권자 42.6%가 시장 및 도지사 등과 러닝메이트 출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절반이상은 ‘현행과 같이 자유롭게 사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유권자의 경우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사퇴를 금지해야한다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일부터 사퇴를 금지해야한다 ▲선거일전 5일부터 사퇴금지 해야는 의견 등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중도사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하지만 후보자의 53.2%는 ‘현행과 같이 자유로운 사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유권자의 생각과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실제로 후보단일화를 위한 후보사퇴가 이루어진 최근 선거의 경우 정상적으로 치러진 다른 선거구에 비해 무효투표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의 경우 중도사퇴가 없었던 서울시장 선거 무효투표율은 0.64%인 반면 박명기후보가 중도사퇴했던 교육감선거에서는 무효투표율이 6배 이상인 4.03%에 달했다. 인천시장 무효투표율이 1.0%임에 반해 유병태후보와 김실후보가 중도사퇴한 인천교육감 선거는 4.32%의 무효투표율을 기록했다.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제재방안으로 ‘당선인이 임기 중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수 없도록 한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유정복의원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아직도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공천헌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앞으로 공천심사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정치권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서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뤄져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후보자 사퇴 제한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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