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MD크림 실손보험금 부지급 도입 검토중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0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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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환자 대상 의료기기 처방은 진료행위…실비 적용 보장해야"
▲ 보험업계가 MD크림 등 보습제 처방에 대해 '실비 부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험업계에서 MD크림에 대한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존에 MD크림을 실손보험을 통해 처방받아 왔던 환자들이 항의하면서 MD크림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환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차원에서 MD크림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MD크림 구매 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중고로 되파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필요한 실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해상에 따르면 MD크림(보습제) 보험금 지급 금액이 2017년 24억원에서 2021년 224억원으로 4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집안에서 아이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거칠게 느껴지거나 건조하다고 생각이 들면 소아과·피부과·내과 등에서 MD크림을 임의로 처방받는 사례가 많아 실손보험금 지급 중지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MD크림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면책사항에 해당됨을 설명했다.

증상 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지출했더라도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되는 치료가 발생한 비용이면 통원으로 치료했다고 볼 수 없으며, MD크림은 질병 개선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아닌 질병 개선을 보조하는 ‘의료기기’에 해당돼 면책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 ‘화상·대상포진 연고 등도 처방 후 자택에서 처치하는데, MD크림 등 보습제만 면책인 이유는 무엇이냐?’는 내용으로 질의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당국은 “화상·대상포진 연고 등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써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하는 처방 조제비에 해당하는 반면, MD크림 등은 의료기기로 처방 조제비와 달라 처방 조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MD크림 처방에 보험금을 지급하느라 다른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업계의 행동에 대해 실손보험을 통해 MD크림을 처방받아 치료해왔던 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올리며 항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작년까지 지급됐던 MD크림 실비청구가 갑자기 올해부터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제 MD크림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고자 사용하던 사람들은 아껴쓰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쳐다볼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MD크림 등 의료기기를 도포하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우며,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중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MD크림 등에 대한 실비 적용 보장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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