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지자체,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권고 수용”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14 2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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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수용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따라 기존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해 단기보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해 ▲주·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 및 위탁시설에 단기보호서비스 설치·운영 검토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 등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게 월 15일 이내로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의 유효 기간을 삭제해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안정적으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와 17개 광역지장자치단체가 노인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단기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계획을 포함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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