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학대 조사 시 피해아동 중복진술, 2차 가해 될 수 있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14 2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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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관련 조사 정보 공유 미비로 학대 경험한 아동이 피해사실을 중복 진술
중복진술 최소화 위해 정보공유 체계 정비 필요
▲ 학대 관련 조사 정보의 공유 미비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피해사실을 중복 진술하게 되는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학대 관련 조사 정보의 공유 미비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피해사실을 중복 진술하게 되는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시 학대 판정, 가해자 처벌 여부 및 향후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학대피해아동의 피해사실 진술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민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대피해아동 진술 체계 현황’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다원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서 학대를 입은 아동이 학대 신고 후 조사 과정 등에서 피해사실을 여러 번 진술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었다.

고 의원은 “경찰, 지방자치단체 내 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학대 관련 조사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여러 번 상기, 진술하게 하는 것은 아동에게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실제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학대로 인해 분리조치 된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학대피해아동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학대 기억을 여러 번 말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체계 미비로 인해 이미 학대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아동이 여러 차례 끔찍한 기억을 되풀이 해야 하는 것은 피해아동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중복진술 최소화를 위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당사자인 아동이 중심이 되도록 원스탑 아동학대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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