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전면 확대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8 0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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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상반기 중 로드맵 마련
서비스 참여 확대 지속 방침…2023년 누적 250만명 이용 목표
▲ 세부 추진일정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250만 입원환자 누적이용을 목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참여 확대를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복지부는 지속적인 병상 확대를 통한 서비스 확산에 힘써왔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 소재 병원의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등 중증도가 높은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다.

이에 2015년 7443개로 시작한 참여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 5만7321개 병상으로 늘었다.

또한 참여가 저조한 지역 내 의료기관 등 미참여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승인 후 미운영 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왔다.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 확대를 위해 평균 입원 기간이 길고, 수술률이 낮고 의료적 필요도가 비교적 낮은 지방중소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모형 수립을 위해 의견 수렴 및 수가개발 등 추진방안을 연구했다.

입원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2019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때 인센티브는 사업 참여율, 간호인력 처우 개선, 고용형태, 배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80병상 이상 기관 중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및 이를 통한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이는 2021년 기준 89개소 4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의 올해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병상확대를 이어나간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 및 서비스 확산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전향적 성과평가로 전환 및 평가지침 개선으로 사전적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운영 효과성 평가,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수시로 간호간병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운영을 모니터링한다. 실태점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 피드백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으로 병동 적정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점검의 경우 배치기준, 야간전담 등 입원료 산정기준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기관‧이용자 확대를 통한 간병비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간호인력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성과평과 제도의 내실화로 사업참여 확대 및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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