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재난 소외계층 없도록 ‘필수의료 모니터링 지표’ 구축해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07:34:44
  • -
  • +
  • 인쇄
서울대 산학협력단, 코로나19 필수의료 이용행태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
▲ 모니터링 체계의 개념적 구성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향후 공중보건재난 상황에서 일부 계층의 소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모니터링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코로나19 필수의료 이용행태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비감염자에게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한 문제가 초과사망과 같은 지표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조작적으로 설정하고, 이용양상 변화를 가능한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함으로써 건강 결과의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보건의료체계가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원의 경우 2020년 1주를 기점으로 청구량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해 살펴보면 입원과 외래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더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은 전체 인구의 97% 가량을 건보 가입자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다고 봤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이용은 코로나 유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입원의 경우 유행을 전후로 감소세가 건보 가입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규모 관찰된다는 점이 우려됐다.

장애 여부에 따라 의료이용의 변화를 확인했을 때는 외래에서는 변화가 없고 입원에서만 변화가 있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는 달리 장애인은 입원은 물론이고 외래 이용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장애인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활동 보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동권 자체가 침해받는 상황이 생긴 것과 의료이용의 변화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기간 암 수술 현황(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관찰한 결과 발생률이 다소 무작위한 양상을 보이는 자궁경부암 제외한 4개 암 질환에서 장애인의 의료이용이 감소하는 등 미충족 의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이용 질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제왕절개 사례가 관찰됐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청구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은 과거 4년과 유사한 추세로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소득과 장애 여부, 지역에 따라 이를 구분해 살펴보았을 때도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국에서 분만의 방식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고, 적어도 분만 서비스와 관련해서 의료이용의 양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팀은 “코로나19 시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임산부 백신 접종 역시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범유행 시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특수한 의료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적정 산전진찰수진율과 사산, 조산과 같은 임신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응급의료 ▲비응급의료 ▲일차의료 ▲예방, 돌봄과 형평성 등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나눠 코로나19 유행 시기 활용가능한 필수의료 모니터링 지표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필수의료 모니터링 지표는 재난의 성격과 상황,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적 필요와 대응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는 잠정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이들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성별, 연령, 지역, 장애여부,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를 파악하고 이들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보다 형평성 있는 의료접근성 모니터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내기생충 감염률 감소 그래프…위험지역 감염률 5.2%로 여전히 높아2021.12.03
영아수당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 확대2021.12.03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안심사회를 위한 정책 논의2021.12.03
4주간 일상회복 중단…‘사적인원 모임 규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2021.12.03
복지부, 내년 예산 97.4조 최종 확정…전년比 8.8% ↑2021.12.03
뉴스댓글 >
  • 비브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