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국민연금 개혁 의지 없나”…與野 한 목소리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2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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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2054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여야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이 같이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동의하고 있다. 올해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데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짚었다.

“2018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받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와 공단에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국회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냐.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2018년도 제4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지적했다. 올해부터 최소목표인 적립배율 1배로 연금개혁해도 약 40조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이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부담은 국민의 몫이다”며 “지난해 연금 개혁을 실행했다고 가정해보면 2조 60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5년에 연금 개혁이 실행된다면 약 52조 2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2020년도 대비 연금 급여비율이 약 2배 이상 늘었다고 보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논의가 중단된 동안에 국민 부담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연금 개혁 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2007년 2차 개혁이 있었다. 2차 개혁은 1차 재정 재계산과 같이 맞물려 했다. 2차, 3차 재정 재계산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제도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함께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데 제도를 이를 운영하는 정부 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재정계산 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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