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매매·성적 학대,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된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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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공개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가 포함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13일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포함된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 신설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유형에 포섭되도록 했다.

 

 

▲동학대범죄 양형기준 범죄군 유형분류 수정안 (표= 보건복지부 제공)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수정안도 공개됐다.

수정안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포함돼 있던 형량 가중요소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 확대 적용되며,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복지부가 제안서를 통해 형량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던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감경요소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동학대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부 양형기준 심의과정에서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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