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민연금 신뢰 척도’ 임의가입…1020 치솟는데 청년 맞춤형 보험료 지원은 無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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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 임의가입자 수, 4년 새 353% 증가
▲최혜영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임의가입에 10~20대 비중이 증가하며 가입자 수도 4년 새 세 자릿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의가입자 수는 38만414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18~19세 임의가입자 수는 2017년 865명에서 2021년 3921명으로 353% 치솟았고, 20대(20~29세)도 같은 기간 7176명에서 1만5837명으로 121% 증가했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18세 임의가입 증가율이 437%, ▲19세 314%, ▲20세 262% ▲21세 215% ▲22세 160% ▲23세 159% ▲24세 105% 순으로 파악됐다.

▲29세는 -14%, ▲28세 -18%, ▲27세 -14% 등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도 없는데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를 지급하는데 가입기간 1년에 소득대체율이 1%p인 셈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은 높아진다.

최혜영 의원은 “가입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데 청년 맞춤형 보험료 관련 지원들은 없는 실정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연령만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 제도를 정부에서 따로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 임의가입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복지제도를 설계하면서 소득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대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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