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친생부모 정보 공개 동의, 전화 방식으로 개선 제안…“법률 보완 필요”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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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기존 우편 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해야”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방안 모색 중…국회서 도와줘야”
▲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입양인의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19일 진행된 아동권리보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아야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을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문제는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라는 점. 김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이 청구한 345건 중 39.4%에 달하는 136명이 무응답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확인됐다 할지라도 우편물을 전달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폐문부재’의 경우,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에 동의한다가 20%, 거부한다가 10%로, 거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거부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무응답 중에서 의사 확인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애타는 입양인의 친생 부모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행안부 장관 등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는 우편으로만 전달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현재 입양 희망 친생부모가 지자체에 먼저 상담을 올 때 입양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외 입양이건 국내 입양이건 향후 친생정보 부모 동의를 통해서 정보 공개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법적으로 우편으로만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향후 개인 스마트폰 번호 등을 취득해 문자나 전화로 다른 가족에게 민망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복지위 위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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