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밀려서…약사법‧의료법 현안, 심사 무산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07:35:07
  • -
  • +
  • 인쇄
복지위 제1법안소위, 간호법 계속심사 결정
공공심야약국, 병원지원금 근절, CSO신고제 등 심사기회 미획득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공공심야약국 지원법,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법, CSO신고제 법안 등이 간호법 심사에 밀려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을 병합심사했다.

이른바 ‘간호단독법’과 ‘공공간호사법’을 둘러싼 의료계 안팎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복지위는 끝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간호계와 의료계의 이견차이가 큰 만큼 논의 또한 길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함께 상정됐던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김도읍의원안)을 비롯해 CSO신고제 도입 법안(김성주의원안) 약국 개설 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법(강병원, 서정숙의원안) 등은 심사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의무화 법안, 불법의료광고 심의 강화 법안 등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자동으로 심사가 무산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심사, 인권은 높이고 자기결정권 보장은 '글쎄'2021.12.07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년부터 ‘중증외상’까지 확대2021.12.07
독감 의심환자, 외래 1000명당 3.5명…"예방접종 서두르세요"2021.12.07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추진2021.12.06
‘입양 취소·파양 등 정부가 아동 보호·관리’ 추진2021.12.06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