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립대병원 징계·처벌해 불법 UA의료행위 근절 의지 나타내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10-18 19:39:36
  • -
  • +
  • 인쇄
병원의사협의회 "정부, 불법 의료행위 근절 의지 없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로고 (사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보건복지부는 불법 UA 의료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난 국립대병원 대한 징계·처벌을 통해 불법 UA 의료행위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불법 UA 의료행위가 일어난 국립대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먼저 협의회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무면허 진료보조인력(UA) 의한 의료행위 근절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지금까지도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점점 더 확대돼 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관으로 인해 전국의 병원들은 UA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고발이 들어오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마련하고는 이내 기존 방식대로 UA를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4곳의 UA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총 797명에서 2021년 총 1091명으로 2년 동안 293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162명), 분당서울대병원(121명), 양산부산대병원(86명), 전남대병원(84명), 충북대병원(84명), 부산대병원(83명) 순으로 UA가 많았으며,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UA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변경 등 UA 합법화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협의회는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는 국립대병원 자체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는 실태를 근절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경희 의원이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모두 UA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협의회 측은 해당 입장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가 이미 너무 만연하니 이를 합법화해서 양성화하자는 것으로, 환자에 대한 기만 및 사기 행위를 합법화 해달라는 뜻이며, 의료의 질은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이 앞장서서 무자격자 의한 불법 의료행위 합법화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UA의료행위가 만연한 국립대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식약처, 미프미지소 허가 강행시 '고발'도 불사"2021.11.26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다2021.11.24
“간호법, 보건의료체계 혼란만 초래…즉각 폐기하라” 의협 릴레이 1인 시위2021.11.23
醫 “직역간 갈등 조장‧면허체계 왜곡하는 ‘간호법’ 즉각 폐기하라”2021.11.22
"정부, 병상 배정 지원시스템 구축 및 행정지원 인력 증원하라"2021.11.19
뉴스댓글 >
  • 비브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