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장애연금 수급자만 7만8079명…“재활급여 신설해야”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2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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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신규여유자금 1% 복지사업 가능함에도 0.4%
▲최혜영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국민연금 장애급여와 함께 재활급여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연금 수급자만 7만8079명에 이른다. 지급액은 38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수급자 7만5497명, 지급액 3373억원 대비 3.4%, 13.5% 늘어난 수치다.

최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출현율은 5.4%로 OECD 국가 평균인 24.5%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의학적 장애판정체계 탓”이라고 지적했

“소득활동능력 중심으로 장애판정 기준이 개편되면 장애연금 수급자도 OECD 국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금급여인 장애연금과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현물급여, 즉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약 90%이나 장애 발생 후 ‘직업 훈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률은 전체인구 고용률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1.5배 높았다.

최 의원은 “적기에 의료, 직업, 사회적 재활이 있다면 일자리를 갖거나 원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재활서비스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재활비용이라는 추가 지출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재활서비스를 받아 취업해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정안정화에 기여한다. 또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투자 관점에서도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국민연금 복지부문 투자 비중을 보면 신규여유자금의 1%를 훨씬 밑돌았다. 지난해 기준, 0.436%에 그쳤다. 2016년에는 0.278%로 파악됐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신규여유자금 1%를 복지사업에 쓸 수 있으나 0.4%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경우 연금 재정의 2.6% 지원으로 재활급여 이용자 84%가 2년 내 다시 생업에 종사하는 성과를 낸 만큼 우리도 기금성장기에 재정적, 사회적 효용이 높은 재활급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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