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조원 사회경제적 비용 흡연으로 날라간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0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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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도 3조원 넘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11조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매년 11조~13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5년 11조4605억원에서 계속 늘어 ▲2016년 11조6925억원 ▲2017년 11조6398억원 순으로 증가하더니, 2018년에는 12조451억원으로 12조원을 돌파했으며, 2019년에는 12조867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흡연으로 인해 소요된 의료비와 간병비, 교통비 등만 해도 4조4837억원으로 4조원 이상 소요됐으며, 생산성 손실액·저하액도 각각 1조756억원과 2조8109억원에 달했고, 조기사망액은 4조4975억원을 기록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자료= 강선우 의원실 제공)

이외에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 규모도 2015년 2조3812억원에서 매년 계속 늘어 2019년에는 3조1578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실은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소송 사례는 지금까지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캐나다 등과 다르게 국내 담배회사들이 계속 면죄부를 받아 온 이유는 피해자에게 모든 증명 책임을 부담시켜 왔기 때문이라면 향후 사법부의 균형 있는 판단을 위해 보다 공정한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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