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 거부 기준 규정안…복지위 통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0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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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거부 기준·방법·절차 등 구체적으로 규정
▲ 응급환자 수용 거부 기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 명확화 및 수용 거부 기준 등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7건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합ㆍ조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기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수용 거부·기피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이 규정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중증도 ▲전반적인 환자 상태 ▲지역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해야 하며, 응급구조사 출동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 등도 기록해야 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재지정 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 검사 ▲진술인을 통한 사실 확인 ▲필요한 사항의 보고·관계 서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응급의료 기관·종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안전·의료·구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때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한 자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의료기관·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하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해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해야 함이 규정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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