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민연금 개혁’ 지난해 실행했다면 37조 추가 부담…2025년에는 52조로 불어나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2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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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연금 개혁 위원회 설치해 논의 이어나가야”
▲최혜영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2018년도 제4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최소목표인 적립배율 1배로 연금개혁해도 약 40조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이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재정목표로 합의된 ‘적립배율 1배’로 연금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이 약 9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9%)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 약 52조2000억원보다 40조원 가량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대 목표인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보험료율 20.38%)’로 연금개혁 할 경우 약 63조5000억원을 추가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난해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실행했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이 약 85조4000억원으로 나타나 2020년 보험료율(9%)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보다 37조4000억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부담은 국민의 몫이다”며 “지난해 연금 개혁을 실행했다고 가정해보면 2조 60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23년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2023년~2025년에서야 연금개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를 감안해 2025년에 연금 개혁이 실행된다면 약 52조 2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2020년도 대비 연금 급여비율이 약 2배 이상 늘었다고 보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논의가 중단된 동안에 국민 부담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연금 개혁 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함께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데 제도를 이를 운영하는 정부 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재정계산 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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