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비수도권→전국' 확대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1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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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5차 건정심 개최…건강보험정책 주요 안건 의결‧보고
▲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정책 주요 안건을 보고 받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비수도권에서 제공하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불합리했던 중증 건선 산정특례제도가 개선되고 약제협상제도 협상 결렬 시 급여 제외가 명확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정책 주요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또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먼저 비수도권에서 제공하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수가이며 야간간호료는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수가다.

그간 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고 2021년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 중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가 가중돼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도 이뤄졌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의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하나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신규 등록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일환으로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뇌전증 치료제인 제비닉스정 200, 800 밀리그램과 기면증 치료제인 와킥스필름코팅정 5, 20 밀리그램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반면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조건부 급여 유지,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급여 범위 축소가 결정됐다.

또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함께 논의된 다른 시범사업도 사업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는 원가 기반 최소한의 보상을 추진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가치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약제의 약가 조정에 따른 손실환급제도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제협상제도에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를 마련했으며 최종 결렬 시 급여 제외를 명확히 했다.

더 나아가 약제 소송결과에 따라 재정손실을 징수하거나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에 대한 국회 법률개정 논의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약가 조정 등이 위법한 경우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약가 조정 등 약제 관련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는 인용되지 않았으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정부 패소, 제약사 승소)한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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