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중소병원 속출…지난해 병원 폐업률 5.8%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1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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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 법인사업자 폐업률보다 대체로 높아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는 일부 있지만, 주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점점 심해져 폐업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중에서 병원의 폐업률이 줄곧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누적증가율이 가장 낮은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누적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병원 29.4%, 요양병원 29.2%, 의원 32.5%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을 6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권역별 병원 폐업률은 전라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은 5.8%, 전라권은 8.8%였다.


전라권의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의료정책연구소는 강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을 법인사업자와 비교한 결과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법인사업자의 폐업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오히려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되었고 허가 병상 수는 1204개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2008년 하반기에 설립되었으므로 실제 해당지역(양산부산대학병원 분원 설립 지역)병원 폐업률에는 그 이듬해인 2009년부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설립 전년과 당해 연도의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0%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몇 해가 지나도록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현황을 보였다.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더 가속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침례병원이 대표적인 폐업 사례라 할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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