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 심각…하천 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해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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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댐 연계 운영협의회' 등 통해 주민 납득 가능한 방안 마련해야"
▲강은미 의원 (사진= 강은미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섬진강에서 재첩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섬진강 생태계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재첩 서식지 파괴 등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섬진강 생태계 보호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했다.

섬진강 하류의 염해 피해는 섬진강댐 및 주암댐 건설 이후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족과 여수ㆍ광양지역 공업단지 공업용수 취수량의 확대로 인해 섬진강의 유량이 부족해지면서 재첩 서식지 파괴로 인한 대규모 폐사, 위판 생산량 감소 등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강은미 의원은 “그동안에 하천 기능을 용수 공급에만 주안점을 두고, 하천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지역민 생계 위협 문제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섬진강 수계의 물이 대부분 동진강 유역 농업용수와 광주ㆍ전남 광역상수도 등으로 넘어가면서 남은 유량으로는 섬진강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 생태 유량을 산정하지 않고 2006년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하천 유지 유량을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령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를 향해 섬진강을 비롯한 하천들이 항구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유량 산정 등에 있어서 시급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으며, 특히 “재첩의 생태를 고려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댐 연계 운영협의회’ 등을 통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섬진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을 제안하며, “환경부와 지역유역청들이 피해 주민, 해당 지자체들과 적극 소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납득할 만한 기구 설립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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