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3곳 중 1곳,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 미준수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07:39:04
  • -
  • +
  • 인쇄
지난해 복지부 산하기관 납부 고용부담금 2억3633만원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지부 산하 기관 25곳 가운데 8곳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해당 기관들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모두 2억3633만원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수준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부는 이 기준을 2024년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장애인고용률 2.64%)으로 1억561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고용률 1.31%) 3689만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고용률1.9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고용률 2%) 2904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용률 2.34%) 1882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11.11%를 기록했으며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5.73%), 국가생명윤리정책원(5.71%),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 순으로 높았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초고령사회 진입…노인일자리 확대 차원 ‘주말근무 고령사원 제도’ 도입 제안2021.10.2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83개소 구성 규정 ‘미충족’2021.10.21
국조실,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규제개선 건의…복지부 ‘수용’2021.10.21
코로나19 신규 확진 1441명…수요일 기준 14주 만에 1500명대 아래로2021.10.21
식약처, 해외제조소 등록·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 신설2021.10.21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