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해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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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연구 결과 토대로 정밀조사 재진행해야"

▲강은미 의원이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실태 재조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강은미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실태조사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실태조사 관련해 조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북이면은 마을 반경 3㎞ 이내에 폐기물 소각장이 3개로, 하루 처리 용량이 처음 15톤이었다가 무려 544톤까지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지역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조사에서 북이면 주민의 사망률이 전국, 충북 대비 20-30% 가량 높다고 나왔다.

문제는 최종 결론으로 ‘소각장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날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민채 북이면 소재 마을 이장은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31명이다.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암 환자가 나왔고, 소각장 인근 마을은 반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조지역과의 발암물질 수치가 다이옥신은 2배, 소각 시 나오는 대표적인 제1급발암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강조하면서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은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에게 “소각장에 대한 첫 조사가 별도의 전략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유해물질도 환경노출 분석이 미흡했고, 황산화물과 염화수소 배출량이 상당한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관할 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게는 “3개 소각장의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3개 소각장의 오염물질에 중첩적으로 노출돼 있다”면서 “주민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기존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소각장으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론으로, 오히려 소각장에 면죄부를 주고, 관계 기관의 책임 회피용으로 보인다”면서 “사후 모니터링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유민채 참고인은 “이번 조사는 ‘정부 최초의 조사다’라는 주목을 받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허술하고 미흡했으며, 인과성을 내는데 있어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주장한 부분이 거의 배제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투명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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