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지출 연평균 10% 늘었지만…노인빈곤율 여전히 OECD 최고”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0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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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조원 이상 노후소득보장 관련 주요사업 집행 총액 약 70조
2019년 국내 노인빈곤율 41.6%…OECD 국가 10% 내외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지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했으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0월호에 기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따르면 2020년 결산기준, 1조원 이상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주요사업의 집행 총액은 약 70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집행총액은 연평균 10% 증가하고 있어 총지출 증가율(9.3%)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급여 지급, 공무원연금 급여 지급, 기초연금 지급 등으로 54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등 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지출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4년간 노인빈곤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6년 노인빈곤율은 43.7%이었으나 2019년에는 41.6%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10% 내외의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작고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미국과 일본도 20% 내외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반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우리나라 등 일부국가들의 노인빈곤율만 30%를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고령자 중 약 50%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3명 중 1명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구적 노력을 통해 노후소득을 준비해 가는 가운데 이러한 노력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노인빈곤문제에 명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가구 복지정책에서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충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들의 지속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노후소득보장관련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개별 연금제도 관련 재정지출의 확대속도를 개별 연금제도 개혁속도와 연계해 종합적 연금제도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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