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 촉구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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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이어 서영석.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가 반대 피켓을 들고 일어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최근 11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 80억8000만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276억3100만원으로 불어났다. 11년간 누적금액이 2조9945억32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5.38%에 그쳤다. 이 기간 환수액은 1609억3700만원으로 환수율은 5.38%에 불과했다.

2018년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청원인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의 수사 인력 부족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건강보험공단의 여건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며 “그 사이 사무장병원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 받은 수사 주체인 경찰은 인력이 제한돼 있다. 경찰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장기간 집중적 수사를 요하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처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수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짚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러한 수사 장기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하우를 축적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사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책임 없이 늘어나는 재정 누수액만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특사경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인력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기간이 대폭 짧아지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건보 재정 누수 방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회는 계속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 또한 대국민 범죄행위다. 이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돈은 국민이 지켜야하는 작금에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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