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민연금, 마약‧성 비위 등 6대 비위행위 1회 적발에도 해임 이상 제재”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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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공단이 마약‧성 비위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 1회 적발에도 해임 이상의 제재하는 등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책임 운용역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도 A씨와 한 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파문이 일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공직 윤리 함양’을 뼈대로 한 고강도 쇄신대책을 내놓았다.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부정, 마약, 음주 운전 등을 6대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1차례만 저지르더라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그 핵심이다.

또한 비위행위 발생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화 방안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 내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과 관련해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이후 제도와 기금운용 등 전반을 점검해 사람 중심의 종합적 쇄신만이 변혁이 답이라는 진단 하에 3개 분야, 60개 과제의 쇄신방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채용 절차를 혁신하고 직업 윤리 분야에 교육과 평가를 집중했다. 비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준법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외부 변호사가 상담과 조사에 참여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 신뢰 훼손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정도가 중한 6대 비위행위는 1회 적발에도 해임 이상의 제재하는 등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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