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5년간 자녀 부당저자 등재 등 연구부정 49건…보건의료가 ‘절반’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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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에서 49건의 표절과 자녀 부당저자 등재와 같은 연구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보건의료 단과대학 위반이 절반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 부정 및 연구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례가 49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과대학‧인문대학 7건, 약학대학‧공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4건, 경영대학 3건, 치의학대학원‧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2건, 간호대학‧생활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인문학연구원 1건 등이었다.

위반내용을 보면 미성년자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는 등의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절과 데이터 허위작성이 각각 11건, 중복게재가 9건 순이었다.

특히 보건의료 단과대학에서 위반 사례가 두드러졌다. 49건 중 24건, 즉 절반 가량이 연구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해 의대에서 교원 A씨가 연구부정(데이터 허위작성), 연구부적절(부당저자)을 사유로 학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해 교원 B씨도 연구부정(데이터 조작, 허위작성), 연구부적절(부당저자)이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이후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과 관련해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확인된 부정 행위자에 대한 대학의 징계처분은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학교도 부당저자 위반 18건에 대해서 경고 11건, 주의 3건, 미처분 3건이었으며, 1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 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

이처럼 연구부적절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정 논문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렇기에 논문 완성 이후 3년만 지나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도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신 혹은 동료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대한 규정위반 행위”라며 “이 같은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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