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IMS 시술은 한방 침술 행위”…대법원 또 파기 환송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2 07: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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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시술을 한 의사에게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시술을 한 의사에게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30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그해 12월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

원심은 이 사건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10월 대법원은 “IMS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 시술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 재판부는 A씨의 IMS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이에 대법원은 “IMS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침술 유사행위가 그 실질에 있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의학적 침술행위의 전통적 의미와 본질 및 그 현대적 다양성,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의 습득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식의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穴位)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하여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Plunger)를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기록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앞서 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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