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범위’ 명확화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2 0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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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와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조제에 관해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는 명시적 규정을 둬 이를 위반 시 처벌하게 돼 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의약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조문 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또한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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