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 플랫폼 수수료 불법취득 논란…복지부 "사전심의 대상 확대"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0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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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대상 확대·모니터링 강화 등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
▲성형‧미용 플랫폼 업체가 환자 알선을 대가로 병원에 수수료를 불법 취득하고 있다는 지적에 복지부가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성형‧미용 플랫폼 업체가 환자 알선을 대가로 병원에 수수료를 불법 취득하고 있다는 지적에 복지부가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관련, 강남언니, 여신티켓, 미인하이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환자와의 접촉 없이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의료기관에 알려준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어 개별 사례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관내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장질서에 끼질 위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난 2019년4월 대법원은 미인하이에서 시술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하고,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를 수수료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미인하이 대표는 해당 판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의료인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복지부 역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미인하이 업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현재 수익창출방식은 클릭수에 비례하는 광고비를 수수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및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규정에 준수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인하이 등 플랫폼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강남언니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고발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유사업체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위반하는지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여신티켓 등 업체별 영업방식을 조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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