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안마시술 업무 수행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근로자…“산재 인정”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0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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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속 안마시술 업무를 수행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업 재해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속 안마시술 업무를 수행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업 재해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 정재오)는 안마업소 사업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각장애인 B씨는 2017년 5월 충남 논산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던 중 운동을 하러 나간다며 같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건물 5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B씨는 6층 비상출입문에서 5층으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이다. 사망 원인은 실족사로 추정됐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유족일시금(유족연금)과 장례비 등 8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유족급여로 지급된 7200만원 중 3630만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조치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사망사고가 휴식시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를 취소해달라고 징수처분 취소 소를 제기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건물의 옥탑으로 불법건축물 이었으며 A씨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것이며, 이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시설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 및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B씨가 전속적으로 안마 시술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제로 별도의 영업활동을 한 적도 없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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