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법사위 논의 ‘불발’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2 07:18:01
  • -
  • +
  • 인쇄
복지위 의결 건보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안돼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 침해 의견도
▲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에서 제안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 쟁송을 청구‧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김원이의원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제약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행정소송은 재판에 의한 사후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제약계의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는 등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으며 상정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위 의결 건보법 개정안에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 수진자 본인 여부와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민주당 강병원의원안)도 포함돼 있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식약처, 올해부터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재개2022.01.28
강기윤 “국민소득 높아질수록 영양사 역할 중요…처우개선 적극 검토”2022.01.28
식약처,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실시 안내2022.01.28
강기윤 “공공심야약국 등 국민 약국이용 편의 제고 현안 적극 검토”2022.01.28
코로나19 신약개발사업단,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3건 예비 선정2022.01.28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