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대표 1심 벌금형→2심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7 1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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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이 선고한 벌금은 너무 가벼워 부당”
▲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운영한 유디치과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 처벌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운영한 유디치과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 처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경영지원회사 유디 대표이사 고모(42) 씨에게 1심 벌금 1000만원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디치과 부사장 및 직원, 유디치과 전·현직 원장 등은 대부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년 동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고액 연봉을 받았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대표이사 등 명의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경영지원회사(MSO)로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명의 원장 여러 명을 고용해 치과 지점 22곳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디치과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9년 8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및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위법성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처벌조항이 위헌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처벌조항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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