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관리체계 구축’ 본격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07:35:52
  • -
  • +
  • 인쇄
복지부,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수행 시‧도 공모
▲ 정신건강위험군 치료연계 서비스 모형 (★수가 발생)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일차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하고 개입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중 1곳이다.

신청 조건은 시‧도 소재 전체 비정신과 의과 의원의 최소 10% 이상을 모집하고,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력방안(지역 협의체 구성)이 마련돼야 한다.

사업 대상은 우울증·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다.

복지부는 16일 시범사업 자문단, 관련 학회 교수, 실무자 등 약 7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자료 서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타당성(20점) ▲사업추진 여건(40점) 및 의지(30점) ▲성과관리 방안(10점) 등이다. 특히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시·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안정적 추진 및 사업의 지속성과 확정성을 갖춘 지역 중심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선정결과 통보는 내달 17일 이뤄진다. 이어 24일 사업계획 보완 및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시·도는 정신과 치료 및 사례관리 연계대상자 선별, 선별된 환자 의뢰연계, 연계기관 방문 독려를 위한 비대면 환자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동네의원에서는 의사 면담 또는 선별도구(PHQ-9)를 이용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면담결과 우울·자살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환자 또는 선별도구 검사 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군이 그 대상이다.

선별된 환자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한편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료(가칭)는 선별상담료와(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 산정토록 했다.

올해 의원급 점수당 단가 기준 상담료 1만2800원, 선별도구평가료 4930원, 치료연계관리료 1만4520원(연계성공 보상수가 1만4410원) 등이다.

복지부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개입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시범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심사, 인권은 높이고 자기결정권 보장은 '글쎄'2021.12.07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년부터 ‘중증외상’까지 확대2021.12.07
독감 의심환자, 외래 1000명당 3.5명…"예방접종 서두르세요"2021.12.07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추진2021.12.06
‘입양 취소·파양 등 정부가 아동 보호·관리’ 추진2021.12.06
뉴스댓글 >
  • 비브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