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인과성 없는 경우 아닌 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0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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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발의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 설치
▲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특별법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즉,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

또한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해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이 밖에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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