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폭행.폭행한 60대 女 벌금형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3 0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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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네가 그러고도 의사냐. 너희 엄마 너 그러고도 의사 만들었다고 기뻐서 춤췄겠지”라고 하면서 B씨의 가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혈당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한 자신의 모친에 대해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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