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경증질환자 방문횟수‧점유율 감소세…의원 이용은 늘었나?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07:46:08
  • -
  • +
  • 인쇄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효과평가 연구 보고서 공개
“일차의료 의료 질 향상과 역량 강화 방안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의 효과로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 의료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원에서 경증질환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율 등은 정책 이후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어 일차의료의 의료 질 향상과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효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환자 집중 문제 완화를 위해 52개 경증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하고, 2018년 11월 48개 질환을 추가해 총 100개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차등하도록 해 수요 통제를 강화했다.

연구팀은 의료이용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지난 2011년 10월 기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경증질환으로 외래를 한 번 이상 이용한 2008~2020년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활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인상(2009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2011년)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5년) 등 세 정책 시점에서 전후 1년으로 현황을 분석해 단기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한 경증질환자 수와 방문횟수 점유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를 이용한 경증질환자 점유율은 2008년 3.0%에서 2019년 1.7%로 1.3%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경증질환자 점유율은 76.9%에서 75.4%로 1.5%p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 진료비는 지난 2008년 1583억원에서 2019년 1327억원으로 256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의 진료비 점유율도 4.0%에서 1.8%로 2.2%p 줄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008년 3조2296억원에서 2019년 6조597억원으로 2조8301억원 증가했다. 경증질환자의 진료비 점유율도 80.8%에서 82.2%로 1.4%p 늘었다.

원외처방일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의원급에서는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 2335억원(점유율 7.2%)에서 2019년 893억원(1.7%)으로 감소했고 의원급에서는 2조4269억원(74.8%)에서 4조4274억원(83.4%)으로 증가했다.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이용한 경증질환자 비중은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증질환자 비중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과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이후 증가했으나,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 이후 연평균 경증질환자 비중은 증가했다.

이어 연구팀은 정책 개입에 따른 장기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절적 시계열 분석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통해 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후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 비중이 즉시 감소 효과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감소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 비중은 즉시 효과로 다소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경증질환 특성별로는 만성 경증질환에서 더 큰 감소 효과를 보였고, 특히 복합만성질환자에서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 외래 이용은 연도별, 정책 전후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경증 외 기타질환의 외래환자 비중과 방문횟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에 따라 일차의료에서 진료 가능한 질환을 선별해 경증질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원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이후 경증질환자 의료이용이 증가했으나 병원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의원보다 다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외래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연구팀은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 감소에 큰 효과를 보이는 만성 경증질환과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에서 경증질환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율이 정책 이후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음에 따라 의원급의 의료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경증질환 진료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일차의료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조국 딸 조민, 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추가 모집 불합격2022.01.19
일부 동물병원, 반려동물 처방전 발행 거부…74곳 중 66곳 단순 거부2022.01.19
서울아산병원, 2월10일부터 감염관리센터 독립 건물 운영2022.01.18
대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2022.01.17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2022.01.17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