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장성 강화됐지만, 중증 질환 보장성 격차는 여전히 존재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0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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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출 비중 2018년 대비 1.1%p 증가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국민 의료비 전반에 있어 보장성은 강화되고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은 확대되고 있었으나 실제 의료접근성의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못했고 중증진료 시 자기부담금도 크게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병원 방문을 높여 소득계층 간 의료 격차해소에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의 격차가 해소되진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진료비 상승이 상당부분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출간한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분석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가입자 형태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의료비가 정말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그러한 부담이 축소됐는지 파악해보니, 저소득층에서 의료비 부담이 병원 진료를 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7분위 이상의 중상층 이상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에 못간다는 비중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2018년 대비, 2년 사이 7분위 16%p, 8분위 4.7%p, 9분위 8.7%p, 10분위는 11.1%p 감소했다.

지난 한 해 각 분위별 가계가 쓴 평균 의료비 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18년 대비 약 1.1%p 증가했다. 문재인 케어에도 가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차상위 계층과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가계에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적어도 사망에 이르는 일은 얼마나 줄었을까.

소득분위별 암진단율과 소득분위별 암 사망률을 들여다보면 일관되게 고소득층일수록 암 진단율이 높고, 사망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3년간 모든 소득계층에서 암진단율이 매우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고 1분위에서 상승폭이 큰 것을 확인했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투자 집행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비에서 건보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계점이 극명하게 노출돼 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난적 진료비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보급여의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암 관련 질환은 2018년 대비 2020년 0.7%p 감소했고, 심장병의 경우에도 0.3%p 건보급여 비중이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향후 건강보험이 중증질환에 관한 보장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상승분 보다 진료비 상승 분이 더 가팔랐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이후에도 1인당 자기부담금의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통제가 앞으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향후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촉진, ▲실손보험 환급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에 있어 소득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정책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되짚어보았다.

분석 결과, 보험료의 절대가격에 있어서 9분위, 10분위의 상대적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기울기 즉 연간 상승률은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에게 집중되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건보료 수입 구조의 개선대책으로 ▲건보료 수입의 20% 국고 지원 관철, ▲건강보험의 투자수익 합리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방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01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국가의료보장체제의 가장 큰 구조개혁 정책”이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두 정책의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4기 민주정부의 공적 의료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2018·2020년 한국의료패널 마이크로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이 사용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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