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치료해준 소방대원에 욕설 퍼붓고 가래침 뱉은 20대 男…항소심도 실형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5 13:35:26
  • -
  • +
  • 인쇄
▲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준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준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해 12월16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에게 “개XX”, “코로나 무섭지?”, “너희 엄마가 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되고 좋아했나”라고 말하며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친구인 B·C씨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당시 그는 무선 이어폰을 담배처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고 하거나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들은 A씨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자 다른 방 침대에 눕혀두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는 일어나 원래 방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B씨를 밀치면서 목을 조르다가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렸다.

A씨는 자신이 깨트린 술병들을 밟고 피를 흘리던 와중에도 난동을 이어갔다. C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을 꿇렸고 모텔 종업원 D씨가 찾아오자 주먹을 휘둘렀다.

일행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이 다가가자 “아프다고 XXXX야”,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관들이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경찰관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고 소방대원들이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었다.

이에 한 경찰관이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다.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이들의 얼굴과 몸에 계속해서 가래침을 뱉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재명 후보 장남, 軍복무 중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 논란2022.01.28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한다던 바이오빌, 알고보니 ‘주가 부양’ 작전…최대주주‧경영진 일당 실형2022.01.28
요양원, 쓰러진 치매 노인 12시간 방치?…노인보호기관 "방임·성적학대"2022.01.25
창원경상대병원 의사, ‘외롭다’며 간호사 성희롱2022.01.24
女환자 추행해 재판 중인 의사, 타 병원으로 옮겨 근무2022.01.19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