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은 의사, 항소심서 '무죄'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2 0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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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메틱’ 업체와 동업을 하다가 고객 장부를 가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스메틱’ 업체와 동업을 하다가 고객 장부를 가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형외과 중 일부를 C씨에게 임대해주고 그곳에서 ‘코스매틱’ 매장을 운영하도록 업무협약을 맺고 수입을 정산하기로 했으나 정산과 관련해 마찰을 빚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코스메틱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객정보와 관리 내역이 기재된 고객 관리차트 약 96묶음을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고객 관리차트는 의사가 점유·관리하는 자신 소유의 차트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진료차트를 가지고 간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의뢰해 A씨가 처방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의사로서 자신에게 내원한 고객에 대해 차트에 진단 및 처방 내용을 기재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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