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코웨이와의 얼음정수기 특허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0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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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웨이 상고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려
▲ 청호나이스 CI (사진= 청호나이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관련해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청호나이스는 대법원 특별2부에서 코웨이가 당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 대해 당사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당시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6월 18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고, 코웨이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다.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며 “또한 해당 특허 소송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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