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 검사 소송수행자 투입 허용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0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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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측 "법무부, 개정 국가소송법 시행령 스스로 어겼다" 이의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법무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 간 행정소송에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소송수행자로 투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증선위의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삼상바이오로직스 측은 검사들의 소송 참여에 대해 "법무부가 소송 수행 등에서 각급 검찰청의 참여를 배제한 개정 국가소송법 시행령을 스스로 어겼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상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소송법 해석상 소송수행자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소송 참여를 허용했다.

다만, “원고 측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증인신문 절차 등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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