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MS 판결, '의사 의료행위' 재확인…아전인수격 해석 중단해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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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개별 사안 따라 검토·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반복 불과"
▲ 대한의사협회 로고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IMS대한 대법원 판결이 한방침술 행위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19일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에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즉,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의협 한특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한의협 등이 한방원리와 무관한 IMS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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