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계약 엔지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0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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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배달부터 설치, AS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는 그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로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배달부터 설치, AS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는 그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로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들은 피고 제품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 중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의 판매, 판매된 제품의 배달.설치.AS를 직접 담당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정받은 제품의 설치.AS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업무처리에 관한 각종 기준을 설정하고 그 준수를 지시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매출목표의 설정 및 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했고,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주로 피고의 SM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자신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에서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피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원고들이 제품의 설치.AS업무와 판매업무 사이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업무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하였다. 원고들은 성과급 형태의 수수료만 지급받았지만 이는 그 업무의 특성에 기초하여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랐기 때문일 뿐이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위와 같은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이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장기간 피고의 엔지니어로 종사하여 그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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