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올해도 국회 문턱 못 넘었다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07: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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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12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2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전 국민 80%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이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국회에서 다섯 차례나 발의됐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대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청구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 있다. 이렇다보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를 아예 포기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7.5%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소액이어서’라는 이유가 73.3%로 가장 높았고,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는 응답자도 44%에 달했다. 또한 ‘증빙서류 발송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답한 응답자도 30.7%나 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밟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의료계와 보험회사의 이해관계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환자와 보험소비자의 건강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된다면 환자와 보험소비자들이 병원을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한 전문가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부당하게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가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민영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병원에게 부담이 되고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의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고 악용될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려사항에 대하여도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강력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타 각종 의료서류 발급비용과 관련된 문제, 전문중계기관 지정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강화 여부 등은 병원과 민감한 이해대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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