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규약 초안 공개…위약금 최대 1억원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07: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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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공정경쟁규약 초안' 마련해 의견수렴 나서
요양기관·보건의료전문가에 금품류 제공 금지
▲ 앞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건기식 리베이트, 이른바 ‘쪽지처방’이 금지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이를 위반시 최대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약의 초안을 마련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건기식 리베이트, 이른바 ‘쪽지처방’이 금지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이를 위반시 최대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약의 초안을 마련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지난 22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간 공정한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초안’은 지난 8개월(2021년 4월~11월) 동안 관련 업체 및 공정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건기식 영업자는 쪽지처방 등을 제한하고 금품류 제공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영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 요양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을 통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에 관한 안내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영업자의 명칭이나 제품명을 기재하고 ‘처방’ 또는 ‘처방전’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안내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의료전문가’의 범위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그리고 직업상 약을 처방, 공급 또는 투약하는 사람이 포함됐다.

또한 영업자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다만,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건기식의 유통ㆍ판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품 판매이익,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을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건기식의 제형, 색, 맛, 냄새 등 특성 확인용 ▲소비자 체험용으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영엉자는 해당 건기식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만 제공해야 하며 재판매가 금지되고, 외부 포장용기에 ‘견본품’ 혹은 ‘sample’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가 가능하나 ▲건기식에 대한 권유, 추천, 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약속돼 있는 경우 ▲거래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해 기부 요청에 응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비용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2명(법률전문가 1명 포함)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이 위원으로 포함되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된다.

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감시 및 조사, 조치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유통불공정신고센터, 실무지원단 등 필요한 부속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영업자가 규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징계 ▲중징계를 할 수 있으며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을, 중징계는 1억원 이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 회원 제명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약의 시행일은 오는 2022년 4월1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초안은 협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아직 공정위에 직접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인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까지 건기식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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