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고용노동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혁명적 혁신’ 필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2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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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 등 근본적 대책 마련 강조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 공식 홈페이지)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고용노동부의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가 지적되며 당국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촉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는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근로감독 인력충원 등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대비 3.2%(27명)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969명이었던 산재사망자를 50%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 산재사망자가 474명으로 나타나 산술적으로 올해 산재사망자가 900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기저에는 중대재해 발생 등에 따른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부의 땜빵식 대책, 고용노동부의 관료주의 및 조직이기주의가 깔려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ILO(국제노동기구)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일관해왔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실제 고용노동부의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ILO에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가 ILO 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ILO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ILO 제20호 근로감독 권고는 지난 2018년 9월 시의성이 떨어지는 ‘노후(outdated)’ 기준으로 분류돼 2022년 철회 고려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현재 올해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인 경기도의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안)’ 연구용역은 진일보한 측면들이 존재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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