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청호나이스 등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1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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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순 변심 청약철회권 제한하는 조항 등 13개 불공정 약관 시정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최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과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손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민원 신청도 해마다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만유형 중 청약철회ㆍ계약해지 시 설치비·철거비 등을 요구해 청약철회권ㆍ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다만, ▲쿠쿠홈시스는 다음달 중순까지 ▲코웨이는 내년 1월 초까지 각각 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와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이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 시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해 납부토록 한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 연 6%로 시정토록 했다.

또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를 한 번만 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인정보 처리 조항도 각가의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한 조항도 선택 항목으로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에스케이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렌탈 물품 또는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해 초기 설치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시정했다.

에스케이매직와 현대렌탈케어가 계약 만료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담케 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해 에스케이매직과 엘지전자, 쿠쿠홈시스 3개사가 ‘방문판매법’ 미적용 사안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규정해 타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 제한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토록 시정케 했다.

이어 방문판매 등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시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케 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사업차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의 등록비 조항에 대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록비를 반환토록 했다.

더불어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인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임의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토록 한 엘지전자와 현대렌탈케어의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에스케이매직과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등의 재판관할 조항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케 했다.

이외의 기타 폐기비 조항과 렌탈료 청구 조항, 계약 자동갱신조항, 환불 조항, 물품 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 등 5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렌탈업계의 설치비·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위약금 외 부당하게 설치비.철거비 등을 부담케 하여 고객의 청약철회권·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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