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인정하면서 의지는 없나”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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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떠넘기고 책임 회피하려는 꼼수” 지적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2054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국회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동의하고 있다. 올해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데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짚었다.

“2018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받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와 공단에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국회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냐.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2007년 2차 개혁이 있었다. 2차 개혁은 1차 재정 재계산과 같이 맞물려 했다. 2차, 3차 재정 재계산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도 세가지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알아서 결정하라, 우리는 따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 구조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것에 대해 586세대가 미래세대의 뼈까지 발라 먹겠다는 비판이 있다. 결국 국민들은 이번 정부를 무능한, 무책임한 정부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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